2019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

2019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정부안- 
 
성질나서,.. 한마디~~  
 
1960년~2002년 까지 북한의 끝없는 대남침투간첩과 무장공비들에 맞서 싸우다 전사했거나 부상을 입은 상당수의 대간첩작전 국가유공자들도 이나라 이땅, 그리고 내고장을 지키려고 피흘려 싸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이분들을 마치 당나라 군대에서 싸운 유공자로 분류를 한것 같습니다.
정작 이 나라를 위해 국내에서 헌신하신 분들의 실체가 외면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단 한번도 국내에서 대간첩작전과 관련하여 국가에 헌신해온 국가유공자들의 실체를 내부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정책기관들, 붉은머리띠 둘러매고 목소리 높여야 되는건가?  
 
국내의 사회혼란과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침투한 수많은 적군과 싸운 국내유공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제대로된 보훈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쥐꼬리 같은 요건만 해당되면 법률의 입법취지는 헌신짝 처럼 내버리는 보훈의 기본정책도 무뢰한들로 인해 앞뒤 순서를 져버린 배은망득한 행정의 의식수준도 바꿔져야 된다. 정의와 정도를 위해 뭐가 우선해야 되는지를 심사숙고하기 바라는 것이다.  
 
덧붙여서~ 국가보훈처소관 모든 보훈단체는 설립목적을 기반으로하는 국민들께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보훈단체로 거듭나도록 행정기관이 좀더 앞장서야 된다. 
또한, 입법취지와 반대되는 단체들에 대해, 눈치만 보지말고 공직자들이 즐겨쓰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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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정부안-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8. 8. 28.(화) 국무회의에서 2019년 보훈 예산 정부안으로 5조 5,006억 원이 편성되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2019년 보훈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은 3.5% 인상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고령화에 따른 보훈의료·복지시설 확충과 국가유공자 한분 한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우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2019년 주요사업 별 보훈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1.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 사업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및 수당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5% 인상(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포함)한다.
* ‘17년 물가상승률 1.9%, 경제성장률 3.2%
○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3.5% 인상한다.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월 16∼27만 원에서 월 21∼32만 원으로 단가를 5만 원 인상하고
- 미성년 자녀를 둔 상이군경 등에 대한 부양가족 수당도 월 5만 원 인상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 보훈의료 및 복지 사업
○ 중앙보훈병원 내 낙후된 치과병원을 새롭게 증축하여 고령으로 급증한 치과수요에 대응하고 대기일수 감축 등 진료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 ‘19~’22년까지 412억 원(국고 50%)을 투자하여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
○ 보훈재활체육센터는 론볼장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하여 중상이 국가유공자 재활체육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3. 보훈선양 및 예우 사업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 주도로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 그동안 지자체별로 명패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였으나 지역별 보급 편차, 명패의 규격과 품질에 대한 통일성 등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여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대적으로 초청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무명(여성,의병) 독립유공자 발굴 확대, 외국인 독립유공자 선양사업도 추진하여 애국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한다.
○ 독립기념관 제2전시관(주제 : 겨레의 시련) 교체와 가상현실 접목한 체험영상관 등 전시시설을 새롭게 개선하여 과거 역사 속 유명 인물을 만나 독립운동 현장·사건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국립묘지 조성 사업
○ 국립괴산호국원은 ‘19. 9월 개원하여 중부권 안장대상자에 대한 근접 안장서비스를 제공한다.
- ’12~‘19년까지 총사업비 643억 원을 들여 1만 기 규모로 조성하였고, 앞으로 5만 기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중부권거주 안장대상자 4만 7천 명이 가까운 곳에 안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은 처음으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 북한산 공원 내 안장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16기 묘소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벌초 및 훼손 시 적기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5. 제대군인지원 사업
○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적기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로 사회복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 접경지역인 강원도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군부대가 밀집하였음에도 인프라가 부족하여 일자리 찾기에 불편을 겪었던 현역군인 및 전역 제대군인의 접근성을 높여 적기에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던 웹사이트인 V-net을 G-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재구축한다. 특히, 모바일 기능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창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분 한분이 소외되는 일 없도록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에 보훈예산을 중점 투입하여 국가유공자 분들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밟혔다.